[김대호의 경제읽기] 정부 "사전청약 공급 확대"…임대사업자 혜택 유지<br /><br /><br />정부가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 골프장과 과천 등 대체부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어디에 얼마나 추가 공급될지,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는가 하면 지난 5월 전격 폐지가 예고했던 '민간 임대 등록 사업제'가 다시 유지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시장에서는 자꾸 바뀌는 정책으로 혼란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어디에 얼마나 추가 공급될 예정인가요?<br /> 사전청약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지역은 '하남 교산'으로 꼽혔습니다. 오는 11월에도 하남교산에 4천 가구가 공급될 전망인데 선호도가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그간 주택공급대책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신규 택지의 개발 구상이 모두 완료됐고 계획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태릉CC 등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신규택지 개발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부지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<br /><br /> 지난 발표 때와 달리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'집값 고점론'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정부의 경고에도 연일 상승하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부담이 됐던 걸까요? 현재 수도권 아파트값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?<br /><br /> 한편,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현재 신고가액에서 실거래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과표 기준을 바꾼 배경은 무엇인가요? 행안부는 지금도 대부분 주택 거래 시 납세자가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세 부담이 늘지 않을거라 설명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?<br /><br /> 이번 지방세입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부터 생애최초 취득 주택, 그리고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항공·운송업체의 지방세 감면 연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임대차 시장 불안을 우려 목소리가 컸기 때문인 듯한데요. 시장 반응은 어떠한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